권력과 지식의 함정: 다수결의 한계 극복과 다양성 포용

다수결 원리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소수자 배제와 지식 독점이라는 그림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수자 배제, 지식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권력과 지식의 함정: 다수결의 한계 극복과 다양성 포용

다수결 원리의 문제점: 소수자 배제와 지식의 독점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 원리는 의사결정의 대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배제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의 관점에서 보면, 다수결주의는 특정 집단의 가치관을 정상화하고 그것을 벗어난 존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통제하려는 권력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푸코의 다원주의적 접근: 배제 극복과 진정한 민주주의

감시와 처벌

푸코는 그의 저작 '감시와 처벌'에서 근대 사회의 규율권력이 개인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비정상'을 배제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수결 원리 역시 다수의 가치관을 정상으로 내세우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소수자를 일탈자나 비정상자로 규정하여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19세기 유럽에서 비정상화된 동성애자들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다수의 이성애 중심주의에 의해 동성애자들은 '비정상'으로 낙인찍혔고, 법과 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당했습니다.

 

이는 다수결 원리에 의해 다수의 가치관이 정상으로 규정되면서, 소수자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말살하고 그들을 단순한 객체로 취급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푸코는 '권력과 지식'의 상관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지배집단의 지식만이 진리로 통용되면서 다른 형태의 지식은 무시되거나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구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정책에서 잘 드러납니다.

 

서구 중심의 지식만이 보편적 진리로 인정받았고, 식민지 원주민의 토착적 지식은 열등하고 미개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다수결주의 하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식의 독점과 배제가 일어납니다. 다수의 가치관과 지식만이 정당성을 인정받고, 소수자의 고유한 지식과 관점은 무시되거나 왜곡됩니다. 지적 다원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다수의 '진리'가 절대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수결 원리는 표면적으로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권력 작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가치관을 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벗어난 존재를 '비정상'으로 만들어 통제하려는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위한 구체적 방안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푸코는 권력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배제된 다양한 주체성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주체성이 공존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 첫째, 다수결이 아닌 '다수성'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단일한 다수가 아닌 다양한 다수들이 병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둘째, 권력이 특정 주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켜 다원화해야 합니다.
• 셋째, 상호 이질적인 주체들이 공존하고 새로운 주체성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푸코가 강조한 것처럼 배제와 억압이 아닌 다양성의 포용을 지향할 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단수가 아닌 복수의 관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주체성의 등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진리의 독점과 권력의 전횡을 막고, 상호 공존과 창조적 긴장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순수한 다수결 원리로는 소수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수결이 지닌 배제와 억압의 권력 메커니즘을 극복하려면 다원주의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주체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동시에 새로운 주체성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는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만 진정한 민주주의와 소수자 권리 보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권력과 이데올로기, 그 이면에 가려진 저항의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