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적인 정의 사회를 위한 다각적 접근: 제도, 사회, 개인의 역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과 차별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정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상적인 정의 사회를 위한 다각적 접근: 제도, 사회, 개인의 역할

정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인류가 역사적으로 지속해서 지향해온 이상이자 과제입니다. 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정의의 개념과 구현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완전한 정의 사회를 이루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적인 정의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원칙과 방법론이 요구됩니다.

 

 

첫째,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표현, 결사, 양심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가 법적, 제도적으로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받고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권력기구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 견제와 균형의 원리 구현 등이 필수적입니다. 20세기 정의론의 대가 존 롤스 또한 '정의론'에서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보장을 정의 원칙의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둘째, 기회의 공정성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육, 취업, 사회적 지위 등에서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른 열린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출신, 인종, 계층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실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기회 평등, 공정한 입시제도, 고용 차별 철폐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롤스 역시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을 주창했습니다.

 

셋째, 최소 수혜자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합니다.

빈곤층, 장애인, 소수인종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분배의 형평성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이 해소되고 진정한 정의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존 롤스

 

롤스의 '차등의 원칙'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 증진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제도 정비, 소득 재분배 정책 등이 요구됩니다.

 

넷째, 정의로운 원칙과 정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과 이해관계가 공론화되고 존중받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민주적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이상의 원칙들을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개인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기회의 공정성을 실현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제도와 정책, 그리고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 정부가 요구됩니다.

 

정의로운 사회 건설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와 같은 핵심 원칙과 방법론을 통해 이상적인 정의 사회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 공정한 기회 제공, 사회적 형평성 제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간다면 점진적으로 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본질적인 질문: 삶 vs 죽음